2024년 10월 30일, 국가지식재산권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공동으로 인쇄발부한 <<상표권리침해사건 위법경영액 계산방법>>(이하 <<방법>>으로 약칭함) 이 정식으로 공포되어 실시되였다. 이번에 발포한 <<방법>>은 다년간 상표권리침해사건 위법경영액 계산의 유익한 경험과 방법에 대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정제하여 총화하였다

이 <<방법>>은 총 19조로 상표권리침해사건 위법경영액의 관련 문제에 대해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방법>> 에 의거하여 위법경영액의 계산은 합법, 합리, 객관, 공정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그중 위법경영액은 당사자가 상표권리침해행위를 실시하는데 관련된 권리침해상품의 가치총액 또는 권리침해로 인한 영업수입을 말한다.이미 판매한 권리침해상품에 대하여 그 가치는 실제 판매한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아직 판매하지 않은 권리침해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해낸 권리침해상품의 실제판매평균가격에 따라 계산한다.실제 판매 평균 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권리침해 상품의 표시 가격에 따라 계산한다;실제 판매가격을 조사할수 없거나 권리침해상품이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권리침해가 발생한 기간에 권리침해를 당한 상품의 시장중간가격에 따라 계산한다.이는 집법과정에 서로 다른 판매상태에서의 권리침해상품가치인정에 뚜렷한 근거를 제공해주었다.

이와 동시에 이미 제조가 완료되였지만 아직 권리침해등록상표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상품에 대하여 당해 상품이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다는 확실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그 가치는 위법경영액에 계산하여야 한다.이 조항은 이전에 존재할수 있는 감독관리허점을 효과적으로 미봉하고 상표권리침해행위에 대한 타격강도를 한층 더 강화하였다.

일부 특수한 상황에서 <<방법>> 에도 명확한 계산표준을 제시하였다.예를 들어, 도급공과 자재의 가공 도급 경영 활동 중 등록 상표 전용권을 침해하는 상품을 사용하는 경우, 권리침해 상품의 실제 판매 가격에 따라 위법 경영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권리침해 상품이 독립적으로 가격을 계산하지 않은 경우, 그가 도급공과 자재의 가공 도급 경영 활동에서의 가치비율에 따라 계산하고, 가치비율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권리침해 상품의 시장중간가격에 따라 위법경영액을 계산한다.무료로 증정하는 상품이 타인의 등록상표전용권을 침해한 경우, 경품의 실제 구매가격 또는 제조원가에 따라 위법경영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경품이 실제 구매가격 또는 제조원가를 확정할수 없거나 경품이 비표준상품에 속하는 경우 표시가격 또는 침해당한 상품의 시장중간가격에 따라 위법경영액을 계산한다.

이밖에 ≪ 방법 ≫ 은 또 형집행연결역이송사건중의 위법경영액의 인정 등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하였다.형집행연결역이송사건에서 행정기관과 공안기관이 위법경영액에 대한 인정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행정기관의 조사상황에 따라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인정할수 있다.이 규정은 서로 다른 법 집행 단계와 부서 사이에서 위법 경영액에 대한 인정이 일치성과 연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방법>> 의 실시는 당사자의 권익수호에 다방면의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상표권리자에게 있어서 권익수호의 확정성이 크게 증강되여 권리자의 권익수호원가를 낮추고 권익수호의 성공율을 제고시켰다.권리침해로 고소된 당사자에게 있어서 한면으로 <<방법>>은 그로 하여금 상표법률법규의 준수를 더욱 중시하게 했다.다른 한편으로 만약 당사자가 확실히 권리침해행위가 존재한다면 <<방법>>도 그에게 명확한 책임인정기준을 제공하여 고소에 직면할 때 자신의 행위후과를 더욱 똑똑히 알고 권리자와 적극 협상하고 화해할수 있도록 하였다.

<<방법>>의 실시는 상표집법부문의 위법경영액 계산에 구체적이고 규범적인 조작지침을 제공하여 일련의 쟁의와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영주체를 위해 투명도가 높고 예견성이 강한 지적재산권보호환경도 조성하였다.<<방법>> 의 유력한 추진하에 중국의 상표지적재산권보호수준이 진일보 제고되여 혁신발전추진전략의 실시에 튼튼한 보장을 제공하게 될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