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안(母案)과 분안(分案)의 계단식 배치
시간: 2026-09-21

모안(母案)은 출원인이 처음으로 국가지식산권국(CNIPA)에 제출한 특허출원이고, 분안(分案)은 모안에서 분리되어 별도로 제출된 새로운 특허출원이며, 자안이라고도 한다.


분안출원의 핵심 장점은 모안의 출원일과 우선권일을 승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안을 더 늦게 제출하더라도 모안의 선출원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 특허 심사와 권리 행사 단계에서 뚜렷한 이점을 가진다.


분안은 모안의 출원일과 우선권일을 승계할 수 있지만, 모안의 엄격한 제약도 받는다. 분안의 출원 유형은 모안과 일치해야 하며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동시에 분안의 기술 내용은 모안의 원시 기재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모안이 완전히 종결되기 전에 제출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안의 등록 완료, 자진 철회, 거절결정 확정 등 종결 상황이 포함되며, 기한을 넘기면 더 이상 분안을 제출할 수 없고 회복 방법도 없다.


"범위 초과 금지"라는 제한이 있지만, 분안은 청구항을 완전히 새로 작성하여 모안과 다른 새로운 보호 범위를 구축할 수 있 다. 또한 분안과 모안의 심사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출원인은 분안을 통해 기술방안의 보호 경계를 재획정하여 특허 배치의 "공격 가능하고 수비 가능한" 유연한 효과를 실현할 수 있다.


복잡한 구조와 원리를 가진 기술적 해결수단에 대해서는, 모출원(母案)이 통상 소구조, 대시스템, 제품 제조방법, 제품 사용방법 등 여러 발명 착상을 동시에 기재한다. 특허 단일성 원칙의 제약으로 인해, 모출원의 청구항은 일반적으로 그중 하나만을 핵심 발명점으로 선택하여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나머지 발명 착상은 부차적인 내용으로만 기재되어 모든 기술적 포인트를 최대한 보호하는 것이 불가능한다. 이때 분할출원을 통해 모출원의 각종 발명 착상을 재통합·재배치할 수 있다. 즉, 모출원은 핵심 구조의 청구항 체계를 유지하고, 나머지 부속 구조, 제조방법, 사용방법 등의 기술적 해결수단은 각각 분할출원으로 제출할 수 있다. 동시에 출원인은 경쟁 제품의 기술적 특징과 추세를 고려하여, 모출원에서 기술적 해결수단을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분할출원으로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모출원은 2차 분할출원이 가능하며, 여러 차례의 분할출원을 통해 청구항의 보호 계층을 더욱 최적화하여 다차원적이고 계단식 보호 배치를 형성할 수 있다. 여기에는 광범위·중간·협소의 단계별 보호 범위는 물론, 소구조·대시스템·응용방법 등 서로 다른 차원의 청구항 체계가 포함된다.


다수의 버전 방안을 분류 심사에 회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성공적으로 등록될 수 있고 권리 행사 강도가 가장 우수한 청구항을 선별해 낼 수 있다. 기술 분할, 특징 재조합, 상·하위 개념 호환, 보호 주제 전환 등의 방식을 활용하여 각 발명점을 전방위적으로 보호하고 특허의 다차원적 배치를 실현함으로써, 권리 행사 단계에서 제품 침해, 방법 침해, 부품 침해 등 각종 침해 행위에 대해 각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특허 심사 과정에서 모출원의 심사 대응이 난항을 겪을 경우, 모출원을 기반으로 분할출원을 제출하고, 기존 대비문헌에 대한 항변상의 난점을 고려하여 청구항 배치를 재조정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모출원의 심사 의견에 답변할 때 1~2개의 핵심 차별적 특징을 능동적으로 추가하고, 모출원 독립청구항의 보호 범위를 적절히 축소하여 모출원의 원활한 등록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기초 특허 배치를 보장할 수 있다. 동시에 모출원의 원출원 명세서에서 상위화되고 한정이 적은 특징의 핵심 기술적 해결수단을 추출하여 분할출원의 청구항을 새로 작성하되, 모출원과 상·하위 계층 구분을 형성하여 보호 범위의 중복으로 인한 중복 등록 문제를 회피해야 한다.


해당 분할출원은 모출원의 출원일을 승계하여 독립적으로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분할출원의 진보성 항변이 성립하여 광범위한 보호 범위의 특허가 성공적으로 등록되면, "협소한 범위의 모출원 + 광범위한 범위의 분할출원"이라는 이중 특허 보호 구도를 형성할 수 있다. 분할출원의 진보성이 여전히 심사관의 의문을 받는 경우에는, 분할출원 답변 단계에서 기술적 특징을 적절히 보충하여 적합한 광범위 보호 범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다양한 광·협 범위의 방안을 병행 심사하고 최적의 것을 선택하여 등록함으로써, 기술적 해결수단의 특허 보호 강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


중점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는 심사 원칙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분할출원의 보호 상한은 전적으로 모출원의 원출원 작성 품질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출원의 원출원 서류를 작성할 때, 명세서에는 복수의 실시예, 상·하위 기술적 해결수단, 선택 가능한 기술적 파라미터, 대체 구조 등 모든 핵심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고, 제품 구조, 제조방법, 부속 부품, 응용 시나리오 등 관련 기술 내용을 완전히 개시하여, 이후 분할출원의 분리 및 청구항 최적화를 위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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