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은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비안(海关备案)의 장점에 대해 이해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권리자들이 그의 지적재산권의 법률 상황, 화물 상황, 지적재산권의 합법적인 사용 상황 등을 세관총서에 등록을 진행함으로써 세관이 수출입 화물에 대한 감독 과정에서 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해 자발적으로 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비안 초기에 일부 기업은 독점 라이선시가 비안을 선택하도록 시키하거나 일부 출원 중인 상표에 대해 비안하려고 하는 등이다.그러나 이런 방법은 사실 <<지적재산권 세관 보호 조례>>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 권리자가 순조롭게 세관에 비안할 수 있도록 필자는 다음으로 비안 초기에 알아야 할 기초 내용을 대해 정리하였다.

등록할 수 있는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세관보호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중국 세관이 보호해 주는 지적재산권은 수출입화물과 관련되고 중화인민공화국 법률, 행정법규의 보호를 받는 상표전용권, 저작권과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특허권이어야 한다.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지적재산권은 세관에 등록보호를 신청할수 있다.

1.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상표국이 심사비준하여 등록한 상표 (서비스상표 제외);

2.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등록하고 중국으로 확장한 국제등록상표 (서비스상표 제외);

3.국가지적재산권국 (원 중국특허국 포함) 이 특허권을 수여한 발명, 외관 디자인, 실용 신형 특허;

4.<<문학 및 예술 작품을 보호하는 베른 협약>>회원국의 시민 또는 조직이 소유 한 저작권 및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

세관 비안 신청자

지적재산권 권리자만이 신청인으로 세관에 지적재산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지적재산권을 사용하는 라이선시는 자신의 명의로 지적재산권 등록을 신청할 수 없지만 상표등록인, 특허권자, 저작권자와 저작권과 관련된 권리자의 위탁을 받아 그 대리인의 신분으로 권리자의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비중국 대륙 지역의 권리자는 반드시 경내의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 (예를 들어 경외 권리자가 경내에 설립한 사무기구) 에 위탁하여야 해관총서에 신청가능한다.

비안의 정정, 말소 및 취소

1. 비안의 정정

이미 비안을 등록한 권리에 데이터나 정보 오류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면 권리자는 해관총서에"지적재산권 해관보호 등록데이터 오류 정정 신청서"를 발송하여 오류를 정정하는 데이터나 정보를 발송할 수 있다.

2. 등록의 말소

만약 권리자양도하거나 세관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더 이상 실시하지 않도록 요구하였기 때문에 권리자가 세관총서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해관 비안 말소를 신청할 경우, 신청인은 보호시스템에 등록하여 말소를 신청하고, 말소 신청서를 업로드하고, 말소 원인을 기입해야 한다.

3.비안의 취소

규정에 따라 지적재산권 비안 상황이 변경된 경우, 지적재산권 권리자는 변경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근무일 이내에 해관총서에 비안 변경 또는 말소 수속을 밟아야 한다.지적재산권 권리자가 규정에 따라 변경 또는 말소 수속을 처리하지 않아 타인의 합법적인 수출입 또는 세관이 법에 따라 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는 데 심각한 영향을 끼친 경우, 해관총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비안을 취소할 수도 있고, 주동적으로 관련 비안을 취소할 수도 있다.

비록 지적재산권 세관 비안을 등록하는 과정은 어렵지 않지만 경험한적이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정한 어려움이 존재한다.필자가 정리한 이런 기초내용이 기업이 순조롭게 세관에 지적재산권비안등록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