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수정안(十一)>>은 서비스상표를 정식으로 형사보호범위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지식재산권보호가 민사형사병열하는 신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귀조우성귀양시남밍구인민법원이 심결한 가짜JI호텔사건은 이번 수정안이 효력이 발생후 호텔서비스업종에서의 전형적인 판결사건으로서 호텔 브랜드 권리자에게 형사경로를 통해 권리수호하는 실무범본을 제공해 주었다.권리자 및 대리인의 입장에서 볼때, 어떻게 공안기관을 협조하여 입안문턱을 넘어는 데에 도전의 핵심이 있다.본고는 이를 기초로 하여 서비스상표법죄의 입안표준과 법죄사실의 인증 로드 및 관건증거를 중점으로 분석하려고 하겠다.

1형사입안의 문턱

민사침해와 구별되어 형사타격은 행위의 사회적 피해성을 핵심으로 하고 입안기준은 더욱 엄격한다.<<최고인민법원,최고인민검사원은 지식재산권침해형사사건 처리의 구체적인 응용법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가짜위조등록상표죄의 입안은 주로 불법영업액수 혹은 기타 엄중한 정상을 둘러싸고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액수표준 500만 위안 문턱

불법경영액수가 500만위안 이상이면 즉 상황이 심각함으로 구성되어 형사입안조건에 부합된다.JI호텔사건에서 피고인 이모씨의 불법경영액수는 60만위안에 도달하여 해당 표준을 훨씬 초과한 것은 순조롭게 입안되어 상화이 심각한 것으로 인정된 관건적인 증거로 되었다.

불법경영액수의 인증논리

서비스상표의 불법경영액수는 표지 자체의 가치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행위인은 가짜 상표의 전부 서비스를 통해 취득한 영업수입이며,전부 오프 라인 매장 경영 및 온라인 플랫폼 예약등 전부 불법 수입을 포함한다.

2범죄사실 구축

불법경영액수가 침해자의 전부 불법영업수입을 말하는 것을 명확한 이상 권리자의 핵심임무가 바로 이 논리를 둘러싸고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고 고정시켜 추상적인 액수를 공안기관이 채신할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라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핵심증거1:가짜행위의 존재를 증명하는 증거

이는 범죄를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초로서 권리자가 주동적인 아래와 같은 증거를 고정시켜야 한다.

권리침해현장:침해자가 가짜 서비스상표를 사용하는 영업장소(예를 들면 호텔간판,로비,객실)및 서비스용품(예를 들면 수건,홍보책자)에 대해 전방위적인 사진촬영, 녹화공증을 실시한다.

서비스과정:실제적인 소비 또는 예약을 통해 입주,영수증발급,서비스 접수 등 전과정에 대한 공증을 통해 침해자가 서비스에서 동일한 상표를 사용했음을 확인한다.

핵심 증거2:불법경영액수를 증명하는 증거

불법경영액수는 입안을 결정하는 양화의 핵심이지만 형사 입안 초기에 권리자가 침해측의 내부 재무데이터를 취득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책략은 공개 경로와 제3방 플랫폼에서 공도의 증명력을 가진 객관증거,즉 온라인 플랫폼의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치중해야 한다.이것은 불볍경영액수를 계산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객관적인 근거로서 침해자의 판매가격,판매양과 총 수입 개황을 명맥하게 반영할 수 있는 것이다.

핵심 증거 3:"주관적 고의"를 증명하는 증거

"모르는"항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가짜고의를 갖고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가맹 또는 경고기록: 만약 권리자가 권리침해자와 가맹을 상담하고 경고서한을 발송하였거나 계약이 만료된후에도 상대방이 여전히 자의로 상표를 사용하였을 경우 모두 그가 알면서도 범하였음을 증명할수 있다.

 선전내용: 권리침해자가 인터넷플랫폼에서 권리자의 상표사진을 사용하거나 권리자와 합작이 존재한다고 명시, 암시하는 등 대중의 혼동을 초래하기 쉬운 증거는 그의 주관적인 의도를 증명할수 있다.

3 결어

서비스 상표의 형사 보호의 길은 이미 원활하다.권리자의 권익옹호의 성공 여부는 증거의 준비에 달려 있다."불법경영액수" 의 인정론리를"온라인데터를 창으로 하고 공증증거를 방패로 하며 전문보고를 강령으로 하는"체계적인 립증책략으로 전환시켜야만 국가공권력을 능률적으로 가동하고 서비스상표권리침해에 대한 정확한 타격을 실현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