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상표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에서 “SWISS”관련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을 까요?답이 예외일 수도 있다.

<<상표법>> 제10조 제1항 제2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외국의 국가명칭과 동일되거나 유사된 표지는 상표로 사용할수 없지만 당해 나라 정부의 동의를 받은 경우은 제외한다.이 규정은 외국 국가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구현하고 기업이 외국 국명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하는 데 여유를 남겨주였다.

<<상표심사 및 심리 표준>>은 이 예외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주로 두가지가 있다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첫째,출원인은 당해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해 당해 외국에서 이미 등록을 받았는데 이는 당해 나라 정부의 동의로 간주한다.

둘째, 그 나라 정부의 동의를 거친 서면 증명서를 제출한다.

그러하기 때문에 많은 출원인들이 “당해 외국에서 등록허가취득”하는 것을 면죄부로 간주하여 외국 상표등록허가증만 제출하면 중국의 심사도 당연하게 통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 면죄부는 모든 나라에 대해 전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며 스위스는 대표적인 예외다.

1.스위스의 명확한 입장: 자국 등록≠정부 권한 위탁

“瑞士(스위스)”중국어 문자를 포함한 상표거절재심안건에서 출원인의 상표가 스위스에서의 상표등록허가증을 제출하고 공증인증을 거쳐 증거형식이 아주 완비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다.그러나 재심에서 “중국에서 등록한다고 등의하는 스위스 정부의 서면동의서를 제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스위스에서 등록허가를 취득하는 것은 당연하게 정부의 동의를 취득하는 것으로 추정할수 없다고 인정하였다.

외냐하며 스위스정부는 상표에 스위스 나라명이 있는 경우,스위스에서 등록허가를 취득하는 이유로 당연하게 정부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추정하면 아니된다고 서한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표하는 바가 있었다

02 왜 스위스는 특별한가?

스위스는 "스위스"국명 및 관련 표지에 대한 보호는 깊은 역사와 법률배경이 때문이다. “Swiss” “Made in Switzerland” 및 스위스 십자등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과 서비스가 진정으로 스위스에서 유래했다는 신호를 전달하고 있으며,그 뒤에 스위스 국가의 명성이라는 거대한 상업적 가치가 담겨 있다.

이를 위해 스위스는 상표보호법을 전문적으로 개정하여 "스위스"표지의 사용에 엄격한 문턱을 설치하였다.

서비스 상표가 "스위스" 를 사용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서비스 제공자의 등록지는 스위스에 있다.

둘째는 스위스 내에 진실하고 유효된 경영 장소가 있다.

제품류 상표의 표준은 더욱 엄격하며 제조장소, 부가가치비례, 관건생산절차 등 여러 차원과 관련된다.

사법실천에서 스위스에서만 사무주소를 등록하였지만 실제 관리와 운영이 모두 스위스 국외에 있는 기업도 "스위스"라는 글자나 스위스십자표지의 사용을 명확히 금지하였다.

이로부터 스위스 정부는 "스위스" 표식에 대해 아주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이러한 신중함은 자연히 국제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다른 나라 출원자가 "스위스"라는 국명이 함유된 상표를 등록하는 것 역시 스위스에서의 등록 기록에 따라 스위스 정부의 동의를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정부의 실질적인 심사를 거쳐야 한다.

03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중국에서 "스위스"를 함유하거나 스위스의 국명과 비슷한 상표를 출원하려는 기업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주의를 돌려야 한다.

1."스위스 정부 동의"의 진정한 의미를 명확히 한다 

스위스와 관련된 상황에서 이 상표의 스위스 등록증만 제공하는 것은 부족하다.출원인은 스위스 연방 지적재산권국이 발급한 명확한 수권서, 동의서 또는 서한을 취득해야 하며, 이 문건은 공증 인증을 거쳐야 하며, 중국어 번역을 첨부해야 한다.

2. 상표의 각 요소가 완전히 일치하도록 확보한다.

출원인은 중국에서 등록을 출원한 상표표지가 스위스정부가 수권에 동의한 표지와 완전히 같으며 지정된 상품도 동일하거나 유사해야 한다.모든 문자, 도형의 증감 또는 수정 또는 상품유형의 확대는 동의문건의 효력을 상실시킬수 있다.

3. 특정 국가의 특수한 요구에 주목

출원인은 중국에서 외국 국명이 포함된 상표를 출원할 때 '외국 등록은 동의로 간주한다'는 추정에 맹목적으로 의존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국가를 대상으로 실사를 진행하여 해당 국가 정부의 국명 사용에 대한 태도와 요구를 파악해야 한다.

04 결어

<<상표법>> 제10조 제1항의 예외규정은 기업이 외국국명이 함유된 상표를 출원하는데 하나의 통로를 남겨주였다.그러나 이 문의 열쇠는 단순한 외국 등록증이 아니라 외국 정부의 명확하고 직접적인 동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