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등록상표 사건의 사법 실천에서 양해서는 종종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관건적인 요소가 된다.

본고는 법률 효력, 실천 역할과 실무 전략의 세 가지 차원에서 가짜 등록 상표 사건에서의 양해서의 역할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01 형사 양해의 기본 의미

형사양해란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범죄혐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용서를 표시하고 그에 대한 관대한 처리의사를 자원적으로 표시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사법실천으로 볼 때 양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소를 구비해야 한다.

피침해자는 범죄혐의자에 대한 양해를 명확히 표시하는 것;

양해는 자원적이고 협박이나 사기가 존재하지 않는 것;

배상의무는 이미 실제적으로 이행되였거나 이미 명확한 이행방안에 도달하는 것.

02 양해서의 법적 효력

양해서는 가짜 등록 상표 사건에서 여러 가지 법적 효력을 가지는데 그 효력은 형사 소송의 전체과정을 관통하고 서로 다른 소송 단계에서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나타낸다.

실체법 차원에서 양해서는 법정 정상 참작 요인이다.<<상습범죄에 관한 양형지도의견(시행)>>"의 규정에 따르면 피해자의 경제손실을 적극 배상하고 양해를 취득한 경우 죄질, 배상액수, 배상능력 및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표현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준형의 40% 이상을 줄일수 있다.이 계량화 규칙은 법관이 양형할 때 양행상황을 고려하는 데 명확한 지침을 제공한다.

절차법 측면에서 양해서는 소송 절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친다.수사단계에서 공안기관은 당사자가 양해협의를 달성한 사실을 범죄혐의자의 사회위험성의 크기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고 나아가 체포제청여부의 결정에 영향을 줄수 있다.기소심사단계에서 인민검찰원은 공소제기여부를 평가할 때 권리자의 양해를 취득하는 것을 중요한 고려요소로 삼아야 한다.범죄정상이 경미하고 양해를 받고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인정하는 사건에 대해 검찰원은 법에 의해 불기소결정을 내릴수 있다.재판 단계에서 양해서는 법원의 양형 재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관대한 처벌을 실현하는 중요한 근거이다.

이 밖에 양해서는 민사 차원의 법적 효과도 있다.가짜 등록상표사건에서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상표전용권의 침해를 동시에 당하며 경제손실에 대해 부대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별도로 권리침해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침해혐의자가 배상을 통해 양해를 취득한후 권리자는 일반적으로 양해서에 더는 민사배상책임을 추궁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표시하는데 이는 침해혐의자가 민사차원에서도 권리자의 면제를 받아 후속적으로 직면할수 있는 민사배상위험을 피면하였음을 의미한다.

03 양해서의 성격: 정상참작 사유와 법정 양형 사유의 변별

양해서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사건에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관건이다.상술한 바와 같이 양해서는 법정의 관대한 정상이 아니라 참작한 관대한 처벌정상이다.이는 양해를 얻는 것은 필연적으로 관대처리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며 사법기관은 관대여부 및 관대폭을 결정할 때 여전히 전반 사건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범죄의 성격, 정상, 결과, 혐의자의 반성표현 및 사회영향 등 요소가 포함된다.

그러나 상황을 참작한다고 해서 그 역할이 미약한 것은 아니다.반대로 가짜 상표등록사건과 같은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 양해서는 항상 양형에 영향을 주는 가장 직접적인 요소의 하나이다.그 참작할 수 있는 점은 바로 사법기관이 개별 사건에서 유연하게 재량할 수 있는 공간을 부여하여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는 권리침해자에 대해 관대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범죄 정황이 악질적이고 자신의 죄를 인정·반성하지 않는 침해자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지적재산권보호의 엄숙성을 수호한다.

주목할 만한 것은 2025년 새로운 사법해석이 벌금형의 상한선을 높였고, 벌금액수는 일반적으로 위법소득액수의 1배 이상 10배 이하에서 확정되었다.이런 배경에서 양해서를 취득하는 것은 관대처리를 위한 의의가 특히 두드러진다.

04 배상금액의 확정 및 양해를 구하는 실무 전략

양해를 취득하려면 흔히 상당한 액수의 경제배상을 지불해야 하는데 배상금액의 합리한 확정은 양해를 획득하는 관건적인 고리이다.가짜 등록상표사건에서 배상금액의 확정은 상표민사권리침해배상의 계산방법을 참고할수 있다. 즉 권리자가 피권리침해로부터 받은 실제손실에 따라 확정한다.실제 손실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권리침해자가 권리침해로 얻은 이익에 따라 확정할 수 있다;둘 다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상표 허가 사용료의 배수를 참조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실무에서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권리침해규모, 권리침해지속시간, 권리자의 손실예측, 피의자의 경제감당능력 등 요소를 종합하여 합리적인 배상방안을 제정하는데 협조하여 양해의 달성을 촉진한다.

05 결어

그러나 양해서가 만능의'면죄부'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정상이 특별히 엄중하고 사회위해성이 극히 큰 가짜등록상표사건에 대해서는 양해를 받더라도 사법기관은 여전히 법에 의해 엄하게 징벌할 것이다.양해서의 역할은 시종 범죄사실에 대한 사실적인 인정과 법률정신에 대한 엄격한 준수 위에 성립된다.사건 당사자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후 배상에 기대하기보다는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지식재산권을 존중하는 데 있다.사건에 연루된 이상, 이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배상 및 합의를 원만히 진행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