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배경
애보트당뇨간호회사(Abbott Diabetes Care Inc.)가 중국에서 분석물질(예:포도당)센서교정밥법에 관한 특허출원을 제출하였다. 심사관은 청구항중의 한 절차가 센서를 환자체내 혹은 피하에 삽입하는 과정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방법은 인터벤션의 처리방식을 포함하여 치료목적이 아닌 외과수술방법에 속하기에 실용성을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대리업무
중국의 심사관은 인터벤션의 처리방식을 포함한 청구항에 아주 민감하고 외과 수술방법이나 인터벤션의 절차에 대한 태도가 항상 고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출원인의 항변과 해석때문에 자기의 견해를 바꾸지 않는다. 그러므로 심사관을 인터벤션의 처리방식을 포함한 청구항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가 아주 어렵다. 이로 인하여 외과수술방법이나 인터벤션의 처리방식을 포함한 발명은 대부분이 거절되어 특허권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중국특허의 실무상황과 본 건의 상세한 상황을 고려하여 당소는 출원인에게 청구항을 적당히 수정하여 심사의 속도를 높이도록 제의하였다.구체적으로 인터벤션의 절차를 상태설명으로 수정하는 것을 제의하고, 즉,"분석물질 유체에 접촉하는 방식으로 분석물질 센서를 배치한다"는 기술특징을 "상기 분석물질 센서는 분석물질 유체와 접촉하는 방식으로 배치된다"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인터벤션의 절차를 상태설명방식으로 수정하여 외과수술이나 인터벤션의 방식 특징을 피하게 되어 심사관이 본 발명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커지게 되었다.

안건의 결과
심사관은 이런 수정방식을 받아들였고 당소의 의견은 심사관이 지적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였다.

시사점
중국심사관은 외과 수술방법에 관한 발명에 엄격한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변만 하면 심사관에게 인터벤션의 처리 방식을 포함한 청구항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기가 많이 어렵다. 적당한 수정을 통하여, 예를 들어, 인터벤션의 절차를 상태설명방식으로 수정하면 삼사관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커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