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4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2023년 중국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상황’에 대한 정책 브리핑을 실시함

동 정책 브리핑에서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 국장은 지난 1년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주요성과를 다음과 같이 소개함

(1) 지식재산권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최적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와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위한 부처 간 합동회의 제도의 수립을 승인하여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의 거시적 통합을 강화함

국무원은 ‘지식재산권 분야 중앙 및 지방의 재정 권한 및 지출 책임 분담 개혁 방안’을 발표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열정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와 메커니즘을 더욱 개선함

특허법 실시세칙 이 개정되었고, 상표법 및 반부당경쟁법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입법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저작권법 실시조례 와 저작권 집단관리 조례의 개정이 가속화되고 있음

(2) 지식재산권 창출의 양과 품질이 향상

특허 약 92만 1,000건, 상표 약 438만 3,000건, 지리적표시 상품 13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및 증명표장 201건, 직접회로 배치설계 약 1만 1,000건, 농업 식물신품종 8,385건, 임업 식물신품종 915건이 등록 및 승인됨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약 249만 5,000건으로 전년 대비 36.0% 증가했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저작물의 저작권 등록 건수는 약 642만 8,000건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발표한 ‘2023년 글로벌 혁신 지수(GII)’ 보고서에서 중국이 보유한 세계 100대 과학기술 클러스터 수는 24개로 처음으로 세계 1위로 도약함

(3) 지식재산권의 전환 및 활용이 가속화

국무원은 ‘특허 전환 및 활용 특별행동 방안(2023-2025년)’을 발표해 특허의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함

중국 기업의 특허 산업화율은 5년 연속 성장세를 보이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고, 특허 및 상표의 담보융자액은 전년 대비 75.4% 증가한 약 8,539.9억 위안(한화 약 162조 218억 원)에 달했으며, 저작권 담보융자액은 전년 대비 80.8% 증가한 약 98.6억 위안(한화 약 1조 8,707억 원)을 달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