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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 국제 지식재산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노력 소개
시간: 2020-07-27

2020년 6월 28일, 중국 상하이시 지식산권국(上海市知识产权局)의 뤼웬뱌오(芮文彪) 국장은 중국 지식산권보(中国知识产权报)와의 인터뷰에서 상하이시가 중국 개혁개방의 선두주자이자 혁신의 리더로서 지식재산 보호를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소개함

- (주요내용) 상하이시의 지식재산권 보호 노력은 다음과 같음

(1) 보호 체계의 구축
∙ 지역 지식재산권 규칙을 정비하고, 지식재산권 강시(知识产权强市)가 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함
∙ 지식재산권 사법적 보호, 행정보호, 중재·화해, 자율규제를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의 ‘방패(盾)’를 견고하게 하는 한편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 네트워크를 긴밀히 조성함
∙ 상하이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 설립하고, 신속한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을 장려함
(2) 보호 품질의 제고
∙ 집행 표준을 생성하고, 집행 모델을 개선하고, 합리적인 분업을 통해 효과적인 권리보호 집행 체계를 마련하였으며, 침해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을 통해 국내외 기업을 상하이시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공정한 지식재산 보호 환경을 조성함
∙ 기업 지식재산권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행하고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는 등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 상하이 국제 지식재산권 연구소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전문 교육을 제공하고, 기술력과 지식 재산권 보호 인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
(3) 혁신과 개혁의 심화
∙ 상하이시의 특성에 적합하고 기업의 혁신 개발 요구를 충족하는 정책을 수립·실시하며, 공공 서비스 플랫폼 건설을 강화하여 지식재산권 보호 개혁을 심화함
∙ 국제 사회의 새로운 트렌드에 맞춰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규 분야 지식재산권 논의와 행동계획 등을 참고하여 ‘상하이식 모델’을 형성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4) 협력 강화
∙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표준을 준수하는 등 해외 협력을 강화하고 의사소통 채널을 다양화함
∙ 캠페인, SNS 홍보활동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문화를 조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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