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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지혜재산국, 한국 특허청과 미생물 기탁 협력에 합의
시간: 2020-09-11

2020년 9월 1일, 대만 지혜재산국(TIPO)은 한국 특허청(KIPO)과 지난 8월 체결한 ‘미생물 기탁에 관한 상호 인정 양해각서(MOU)’에 따라 특허 절차를 위한 미생물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힘

- (배경) 대만의 의료산업 발전에 따라 의료관련발명 출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TIPO는 의료관련 발명 심사지침 개정 등을 통해 특허 제도를 개선해 옴1)
∙ 또한 대만은 ‘특허절차상 미생물 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 조약(이하, 부다페스트 조약)’ 미가입 국가이지만, 미생물 기탁과 관련해 지난 2015년 일본, 2017년에는 영국과 협력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국제협력 범위를 확대함

- (관련내용) 미생물 기탁 상호 인정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향후 대만과 한국의 출원인은 각국의 지정된 기탁기관에 미생물 기탁을 완료하면 별도로 재기탁할 필요가 없음
∙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통해 기탁 절차를 간소화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해외 기탁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생물의 불안정성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음
∙ TIPO의 기탁기관은 식품산업연구원(Food Industry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임
∙ KIPO의 기탁기관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연구재단(KCLRF), 농촌진흥청 농업유전자원센터(KACC) 4곳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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