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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8대 전략성 신흥산업 투자 확대방안 발표
시간: 2020-10-16

2020년 9월 8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과학기술부, 공업정보화부 및 재정부의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전략성 신흥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성장점을 자극하여 키우는 것에 관한 지도의견(关于扩大战略性新兴产业投资 培育壮大新增长点增长极的指导意见)”을 발표함1)

- (목표) 8대 전략성 신흥산업을 집중적 육성하여 투자의 중점 부분으로 삼고 중국의 현대화된 산업 발전과 경제의 고품질 성장 추진을 목표로 함
∙ 8대 전략적 신흥산업은 차세대 정보통신산업, 생물의약(바이오) 산업, 첨단장비제조업, 신소재 산업, 신에너지 산업, 스마트 및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친환경 산업, 디지털 창조산업을 말함

- (주요내용) 전략성 신흥산업의 클러스터 개발과 금융지원, 투자 환경의 정비를 요청함
∙ (산업 클러스터 개발)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이 도시의 발전과 연계되도록 하며, 정부는 클러스터 개발을 위한 정책수립과 정부개발단지의 공익적 효능을 발휘함
∙ (금융 지원) 전략성 신흥산업의 주요 프로젝트를 위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금융기관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제한을 철폐하는 등 국유 경제 시스템의 경직성을 완화함
∙ (투자 환경 정비) 서비스 개혁, 관리감독 모델의 개선을 가속화하여 전략성 신흥산업 관련 투자 환경을 정비하고 시장경제를 지향하여 투자와 개발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함
∙ (지식재산 관련) 동 의견에서는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식재산권 정책 실시, 혁신 동력으로써 지식재산권 운영 플랫폼의 구축, 자주적인 지식재산권 상품 생산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의 선순환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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