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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등, 2020년 4/4분기 검망행동 계획 발표
시간: 2020-11-13

2020년 10월 19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 등 14개 정부부처는 202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시장 특별감독 조치인 검망행동(网剑行动)의 실시를 공지함

- (개요) ‘검망행동’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지식산권국, 해관총국 등 지식재산권 집행부서가 협력하여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위조 상품 거래 등을 엄격히 단속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이행을 촉구하여 온라인 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전문행동임

- (주요내용)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하여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인터넷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의 임무를 제시함
∙ (전자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 강화) 플랫폼 사업자에게 선제적으로 위조품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 의무를 부여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책임을 강화함
∙ (불공정행위 단속) 타인 플랫폼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중히 단속하고, 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단속함
∙ (지식재산권 침해, 위조, 저질상품의 판매 방지) 식료품, 의약품, 화장품, 장난감 등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상품의 위조품, 불법제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함
∙ (야생 동식물 거래 단속) 야생동물 및 야생식물의 불법 거래에 대한 특별 조치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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