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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 지식재산권 발전에 관한 서명문 발표
시간: 2021-02-22

2021년 2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 발전의 길을 걷다(走好中国特色知识产权发展之路)’ 서명문을 발표함

- (주요내용) 션창위 국장은 동 서명문에서 중국 특색을 지닌 지식재산권 발전의 역사적 성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음

(1) 정부 리더쉽 강화
∙ 정부와 국무원(国务院)은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关于强化知识产权保护的意见)’, ‘국가지식재산권 전략 심화실시 행동계획(2014-2020년) (深入实施国家知识产权战略行动计划(2014-2020年)’, ‘국무원의 새로운 상황 하에서의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을 가속화하는 몇 가지 의견(国务院关于新形势下加快知识产权强国建设的若干意见)’, ‘13·5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三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 등의 발표를 통해 제도적 메커니즘을 확립함
∙ 지난 2018년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의 설립과 CNIPA의 재편으로 특허, 상표, 지리적 표시, 반도체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의 중앙집중식 통합관리를 실현하여 행정 관리의 효율성이 크게 증대됨

(2) 지식재산권의 법적 보호 강화
∙ 최근 새롭게 제정된 민법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대한 법률 원칙을 확립함
∙ 특허법·상표법·저작권법을 개정하여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징벌적 배상 제도를 구축함
∙ 지식재산권 분야의 주요 국제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가입으로 국제협약에 규정된 각종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함

(3) 지식재산산업의 포괄적 성장
∙ 2020년 중국(홍콩·마카오·대만 제외) 국내 인구 1만 명당 발명특허 보유건수는 15.8건, 유효상표 등록건수는 약 3,017만 건으로 2012년의 4배 이상을 달성함
∙ 2019년 PCT 국제특허출원 건수 1위,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건수 3위를 차지함
∙ 지식재산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만족도는 2012년의 63.69점에서 2020년에는 80.05점으로 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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