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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2020년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성과 발표
시간: 2021-04-06

 2021년 3월 2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공업정보화부(工业和信息化部)와 협력하여 2020년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전략 추진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전력으로 지원하였다고 밝힘

- (주요내용) 2020년 CNIPA의 중소기업 혁신·성장 지원 내용 및 성과는 다음과 같음
 (1) 지원 내용
∙  방역기간 중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및 니즈를 적시에 조사하고 지식재산권에 관한 대응 조치를 정확히 수립하여 방역·통제와 경제·사회의 발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움
∙  방관복(放管服)1) 개혁을 적극 실시하여 특허심사의 질적 증대 및 상표등록의 편리화를 추진하고 특허·상표 심사비용을 인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함
∙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강화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우세 형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경쟁력을 높임
∙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银保监会)와 공동으로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 및 보험 사업을 추진하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융자난을 완화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움
∙  지식재산권의 창출·활용·보호·관리·서비스를 연결하여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체계의 전면적인 보호 능력을 증대시킴

 (2) 지원성과
∙  약 2만여 개의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 위탁관리 서비스를 받음
∙  약 8,000개의 중소기업이 약 600억 위안의 지식재산권 담보 융자를 받음
∙  약 5만 3,000개의 기업이 지식재산권 관표(贯标)2) 인증을 통과하였으며, 그 중 대다수가 중소기업임
∙  국가지식재산권 우세(优势)3)·시범(示范)4) 기업 5,729개 중 중소기업이 76% 이상을 차지함
∙  지식재산권 우세·시범 기업 중 중소기업의 R&D 투자 집중도는 4.8%(전국 기업 평균 2.2%), 평균 유효 발명특허 보유량은 29.4건(전국 평균 2.9건), 평균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건수는 1.08건(전국 평균 0.01건)에 달하며, 각각 전국 기업 평균 수준을 상회함


1) 방관복이란 행정기구의 간소화, 관리와 자유의 결합, 최적화된 서비스의 줄임말이며,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각종 간섭의 축소를 의미하는 규제개혁 방향임.
2) 관표란 ISO9000 품질경영시스템 표준과 ISO14000 환경관리시스템을 실현하는 것을 말함.
3) 우세기업이란 ⅰ) 지역 내에서 중견기업에 속하며 산업발전에 일정한 영향력을 보유하고, ⅱ) ‘국가지식재산권 우세기업 지식재산권 평가지표체계’ 평점 90점 이상이거나, 제1항~3항 1급 지표 중 어느 한 항의 1급 지표에서 80% 이상을 득점하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기업을 말함.
4) 시범기업이란 ⅰ) 우세기업 육성기간이 만료되었고, 국내 중견기업을 위해 산업 발전에 비교적 큰 영향력을 보유하며, ⅱ) ‘국가지식재산권 시범기업 지식재산권 평가지표체계’ A표에서 평점 75점 이상, B표에서 80점 이상을 득점한 기업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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