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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지식산권국 등, 2022년 동계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 착수
시간: 2021-09-14

2021년 9월 2일, 중국 베이징시 지식산권국(北京知识产权局),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市场监督管理局),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조직위원회(冬奥会和冬残奥会组织委员会)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단이 동계올림픽 관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조사에 착수함

- (주요내용) 이번 조사는 2021년 중국 국제서비스 무역박람회(CIFTIS)가 개최되는 서우강(首钢) 산업단지에서 실시되었으며, 주로 ‘문화 및 관광 서비스’와 ‘스포츠 서비스’의 2가지 주제 전시 영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짐
· 합동점검단은 전시품의 로고, 라벨, 홍보물 등에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의 표지와 관련 내용이 무단 사용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점검함
· 그 결과, 2개 전시업체가 홍보물에 올림픽 관련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됨
· 합동점검단은 2개 전시업체에게 박람회 시작 전까지 올림픽 관련 정보가 포함된 홍보물을 모두 폐기하도록 명령하였으며, 향후 해당 전시업체의 홍보 활동을 집중 감독할 계획임
· 이번 조사는 비공식적인 시정조치이며, 전시 참가업체는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를 받았음에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벌을 받게 됨
· 합동점검단은 지식재산권 보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CIFTIS 개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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