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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저작권관리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 대한 전면 점검 실시
시간: 2021-09-14

 2021년 8월 27일, 중국 중앙선전부(中宣部) 저작권관리국(版权管理局)은 저작권 집중관리 업무회의를 개최하여 저작권집중관리단체(著作权集体管理组织)의 업무현황 및 재정상태 점검결과를 보고하고 관련 시정 요구사항을 제출함

- (주요내용) 이는 2017년 중국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감독·관리체계 개혁에 따라 시행된 전면 점검으로, 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면밀히 정비하고 관련 조직을 강화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음
· 점검대상이 된 저작권집중관리단체는 총 4개로 중국음악저작권협회(中国音乐著作权协会), 중국음상저작권집중관리협회(中国音像著作权集体管理协会), 중국문자저작권협회(中国文字著作权协会), 중국사진저작권협회(中国摄影著作权协会)임
· 해당 점검은 독립적인 제3자 기관에 의해 수행됨
· 동 회의에서 저작권관리국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업무방향을 제시함
 ① (정치적 지위의 향상) 업무책임제를 엄격히 시행하고 정치적 판단력 및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개선
 ② (법에 따른 업무수행)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의 수립 목적과 사명을 명심하고 법률·법규에 따라 집단관리  활동을 수행하며 위법행위를 단호히 근절
 ③ (내부관리의 강화) 의사결정·집행·재무·자산 등에 대한 각종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내부 통제·관리를 강화하며 집단관리의 투명성과 업무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
 ④ (혁신발전의 가속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체계와 업무조치 등에 있어 혁신을 개척해나가며 대중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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