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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업무편람 발표
시간: 2022-08-05

 2022년 7월 2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업무편람’을 발표함

- (주요내용) 동 편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CNIPA 지식재산권보호부는 CNIPA와 사법부가 공동 발표한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업무 강화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관철하고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부문과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조직의 업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동 편람을 편찬 및 발표함
∙ 동 편람은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업무를 규범화하기 위해 당 중앙(党中央), 국무원(国务院) 및 유관 부서 등의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정책 및 법규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 또한, 일부 성(省)의 기존 지식재산권 분쟁조정 업무 경험을 요약 및 정리하고 조정 이론, 조정 실무, 관련 문서 등의 방면에서 세부 운영 지침과 전형적인 사례를 제공하여 관련 정부 부처와 조정 조직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동 편람의 전문은 지식재산권 분야의 종사자와 중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CNIPA 홈페이지에 공개됨
∙ 다음 단계에서 CNIPA는 동 편람의 사용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일련의 교류 활동을 통해 조정 조직의 관리 능력과 중재자의 중재 기술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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