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유럽 특허청을 PCT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범 프로젝트 연장
시간: 2022-09-27

2022년 9월 16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과 유럽 특허청(EPO)은 공동성명을 통해 EPO를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한 시범 프로젝트를 연장한다고 발표함

2020년 10월 20일, CNIPA와 EPO는 EPO를 PCT에 따른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하는 시범 프로젝트 실시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함

동 시범 프로젝트는 지난 2020년 12월 1일부터 2년간 시범 운영되고 있으며, 이로써 PCT에 따라 영어로 국제출원을 신청하는 중국 출원인은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됨

-CNIPA와 EPO의 합의에 따라 시범 프로젝트는 2022년 12월 1일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연장되며 연장 기간 동안 최대 3,000건이 접수될 예정임
∙ PCT에 따라 영어로 국제출원을 신청하는 중국 국민 및 거주자는 계속해서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중국 출원인은 EPO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선택함으로써 유럽 단계에 진입하기 전에는 더 큰 법적 확실성을 얻을 수 있고 유럽 단계 진입 후에는 더 빠른 심사 프로세스를 누릴 수 있음
∙ 시범 프로젝트는 2020년 12월 1일에 시작된 이래로 대학, 연구기관, 개인 등 약 270명 이상의 지원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특히 중국 현지 기업과 중국에 지사를 둔 국제 기업 모두의 큰 관심을 받음에 따라 CNIPA와 EPO는 시범 프로젝트의 연장을 결정하게 됨
∙ CNIPA 션창위(申长雨) 국장은 시범 프로젝트의 연장은 양국의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협력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이며, CNIPA와 EPO는 사용자의 지식재산권 활용 및 보호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향후에도 시범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함
∙ EPO 안토니오 캄피노스(Antonio Campinos) 청장은 시범 프로젝트는 사용자가 EPO 심사 단계에서 예상되는 이점을 확인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갖게 해주므로 시범 프로젝트의 연장을 환영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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