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산권국 등, 의약품 집중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 발표
시간: 2023-01-18

2022년 12월 5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의약품 집중 구매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2)을 공동 발표함

 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의약 분야의 혁신적인 발전을 장려하고 비즈니스 환경을 최적화하며 지식재산권 시스템과 의료 보장 시스템을 결합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의약품 집중 구매 업무의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등 의약품 집중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시함

동 의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조정 메커니즘 수립(제1조~제3조)


∙ 의약품 집중 구매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조정 및 협의 메커니즘을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의료 보장 부서가 커뮤니케이션 방법 및 채널을 적극적으로 확장하도록 지도
∙ CNIPA 지식재산권 보호부 및 국가의료보장국 약가·입찰·구매부를 연락기관으로 하여 두 부서 간의 교류를 주도하고 지방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 및 의료 보장 부서가 이에 상응하는 조정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도모
∙ 집중 구매 및 온라인 구매에 있어 지식재산권 분쟁과 관련된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에 대해서는 관련 의약품 정보 및 지식재산권 정보를 상호 통보하고 대중 및 권리자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

(2) 비즈니스 협력 강화(제4조~제7조)


∙ 침해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기업이 집중 대량 구매에 참여하거나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을 의약품 집중 구매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할 시 관련 제품이 특허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을 독립적으로 약속
∙ 집중 구매 또는 온라인 구매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의약품 집중 구매 기관은 관련 당사자에게 지식재산권 관리 부서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통지 
∙ 집중 대량 구매가 예정되어 있는 대형·유명 의약품 및 의료 소모품의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분석

(3) 업무 보장성 강화(제8조~제10조)
∙ 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지식재산권 행정 보호 및 의약품 조달에서 발견되는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해 공동 조사 및 연구를 수행
∙ CNIPA 및 국가의료보장국은 공동 교육 메커니즘을 모색하고 전문가 초청 등의 방식으로 전문 능력을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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