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최고인민법원은 종자 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사례를 발표하였다.

최고인민법원은 종자 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고 수준 높은 사법 서비스를 통해 종자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2025년 판결 사건 중 종자 산업 분야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의 대표적 사례 10건을 선정 발표하였다.

1.       “NP01154”옥수수 품종 침해 사건

2.       “농맥 88”밀 품종 침해 사건

3.       “지홍6”벼 품종 침해 사건

4.       “지지아”토마토 품종 침해 사건

5.       “푸루이 A280”사과 품종 침해 사건

6.       “치황34”콩 품종 침해 사건

7.       “WG646”옥수수 품종 침해 사건

8.       “천사홍”석류 품종 침해 사건

9.       “WH818”옥수수 품종 침해 사건

10.    “R900”벼 품종 행정처분 사건

동 사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민사 및 행정 사건 중심

대표적 사례 10건 중 민사 사건은 9건이고 행정처분 사건은 1건이며 특히 민사 사건에는 라벨 바꿔치기,정식 포장 업이 백색 무지 봉투로의 포장 판매,무단 보관 저장,불법 수입 등 다양한 침해행위가 포함된다.

2.광범위한 적용 지역

동 사례들의 1심 판결은 중국 전국 9개 성 자치구의 9개 법원에서 이루어진다

3.벼,옥수수 등 주요 농작물뿐만 아니라 토마토,사과,석류 등 채소 및 과일 품종까지 포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