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가지식재산권국은 “OpenClaw”와 같은 인공지능(AI) 에이전트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 행위의 위험을 경고하였다.

“OpenClaw”등의 AI 시스템은 과도한 권한, 보안 취약점,플러그인 공격 등의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이를 사용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할 경우 기술 설명서 등의 핵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정보가 유출 되면 특허출원의 기술적 방안이 신규성을 상실하여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심지어 타인이 해당 특허를 선점해 먼저 출원할 수도 있어 출원인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또한 출원 대리기관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AI에이전트를 활용하여 특허 출원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AI 환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출원서에 내용상 논리적 모순이 생기거나 기술적 특징의 표현이 불명확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결국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다.

AI를 통해 내용을 허위로 생성하거나 무작위로 꾸며내거나,짜깁기하여 특허 출원을 하는 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불성실한 특허 출원 행위에 해당한다.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어 일정 횟수에 도달하면 출원인은 경고,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고 출원 대리기관 및 대리인은 업무 허가 취소,대리 자격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심각한 경우에는 중대한 위법 및 신뢰상실 행위 목록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국가지식재산권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