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사법 보호 실시 방안 (2026-2030년)”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제15차 5개년”기간(2026-2030년)동안 지식재산 사법 보호의 재판 기능 강화,절차 개혁,보호 체계 구축 및 국제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재판 기능 강화

과학기술 혁신 보호 강화

저작권 보호 강화

상표 및 브랜드 보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데이터 보호

인공지능 보호

대외 지식재산권 재판 강화

침해 처벌 강화

2.재판 체제 및 메커니즘 개선

재판 전문성 강화

소송 절차 개선

특별절차법 제정 추진

기술 사실 조사 메커니즘 개선

3.보호 업무 체계 완비

법 적용 통일

악의적인 소송 규제

행정-사법 연계

분쟁 해결 다원화

(출처:최고인민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