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1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중국인민은행 및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 과 함께 국가표준인‘특허 평가 지침’을 수립하여 국가시장 감독관리총국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함

‘특허 평가’는 특정 목적 및 상황에서 특허 자산의 가치를 평가하고 추정하는 것으로 특허의 경영 및 관리, 라이선스 이전, 가격 결정, 담보융자 등의 시장 활동에 참고자료를 제공함

특허 평가 지침’은 특허 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방법론적 도구를 제공하는 것으로 모든 당사자가 특허의 제도적 특성과 적용 규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보다 포괄적인 평가 지표와 과학적인 평가 방법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줌

‘특허 평가 지침’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평가 지표
사전 시범사업과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특허 가치 분석 및 평가 지표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구체적으로 ‘법률적 가치, 기술적 가치, 경제적 가치’에 대한 3개의 대분류 지표, 14개의 중분류  지표, 27개의 소분류지표 등이 포함됨

(2) 기능 및 기대효과
라이선스 이전, 금융 관리, 과세, 침해 구제 등의 다양한 시나리오에서 지표를 선택하고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을 과학적으로 안내하여 기업, 대학, 과학연구단체, 금융기관, 평가기관 등의 주체가 실질적 수요와 특정 상황에 따라 지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나 종합적인 시장 정보 분석을 통해 특허의 시장 가격 책정 및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향후 CNIPA는 관련 부서와 함께 동 지침의 홍보 및 시행을 강화하고 특허 평가 메커니즘의 개선을 촉진하며 특허 평가 역량을 향상시키고 혁신 자원의 질서 있는 흐름과 효율적 배치를 촉진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