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 보고서 발표
시간: 2024-02-06

 2024년 1월 18일,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업무 부처 간 합동 회의 사무국은‘2023년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발전 보고서’를 발표함

2021년 중국 국무원 등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및 계획인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강요(2021-2035년)(이하, 강요)’및 ‘14차 5개년 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이하, 규획)’을 발표하고 모든 지역과 부처가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요구함

동 보고서는

 ➀ 강요가 제안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목표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을 정리하고(제1장)

 ➁ 관련 성과를 요약하며(제2장)

 ➂ 국가 및 지역 차원에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현황을 평가함(제3장)과 동시에 

 ➃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이 직면한 상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을 전망함(제4장)


동 보고서에 따르면, 강요가 제안한 지식재산권 강국 건설 2025년 목표의 8가지 지표는 현재 전반적으로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음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 연간 수출입 총액’, ‘지식재산권 담보융자 등록액’, ‘지식재산권 민사 1심 사건의 판결승복·소취하율’은 2025년 목표치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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