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3월 13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 등 15개 부처는 <<중소기업 준법 의식 제고 및 관리 강화 촉진에 관한 지도 의견>>을 합동 발표함
 
중소기업 준법 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요소임에 따라, 15개 부처는 중소기업이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준법 관리 수준을 향상시키며 경영 리스크를 예방하여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동 의견을 제시함

그 중 지식재산권 및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에 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지식재산권 

1.지식재산권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상표·특허·저작권·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보호·관리를 강화하며, 표준 및 규범을 참고해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를 수립 및 집행

2. 지식재산권 등록을 적시에 완료하고, 지식재산권 성과를 규범에 맞게 활용하며, 합법적인 권리 허가·양도를 실시

3. 연구개발(R&D), 설계, 구매, 생산, 판매, 전시 등의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리스크 평가를 강화

4.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준법적으로 사용하고, 지식재산권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하며, 혁신가와 사용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장함과 동시에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활용을 촉진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1. 네트워크 및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정보시스템 등의 보안 의식에 관한 교육 강화

2. 데이터 보안 준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데이터의 분류 등급·권한 관리와 인력 관리 및 기술 통제를 강화

3. 중요 데이터의 식별 및 기록, 등급별 보호, 위험 평가 등의 책임 및 의무 이행

4.데이터 유출, 변조, 분실 사건을 예방하고 적시에 대응 및 처리

5. 제3자로의 데이터 반출·공유·위탁·제공, 제3자로부터의 데이터 수신, 개인정보 처리, 국경 간 데이터 이전 등의 활동에서 준법 요구사항과 리스크를 분류